과적 화물차 과태료부터 23년1월1일부터 의무화된 규정 LDWS까지

과적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1.과적 차량 과태료

과적은 교량 도로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포장을 파손시켜 도로 내 차량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면 일반차량 10만대가 지나가는 것 과 똑같습니다"

라는 전광판 안내문을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다 보면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으로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적의 제한 기준

-총 중량 및 축주 이량은 기계 오차와 환경 오차를 고려하여 제한 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엔 허용됩니다.

제한기준

구분	총중량	축중량	길이	폭	높이
제한기준(초과)	40t	10t	16.7m	2.5m	4.0m(고시한 경우 4.2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t)		축하중(10t)		과태료 금액(만 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 이상
-	5t	-	2t	50	70	100
5t	15t	2t	4t	80	120	160
15t	-	4t	-	150	220	300

과적 단속은 과적 단속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는데요. 

과적 단속 시스템은 주행 차량 자동 계중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고속 WIM 장비를 기반으로 감시 카메라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과적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도로 바닥에 깔린 센서가 차량의 무게를 재며, 감시 단속 카메라는 바퀴 스프링의 눌림 정도와 차 번호를 식별하여 과적 차량을 적발하는데요. 

주행 중인 화물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과적 혐의가 있을 때 과적 검문소로 유도하여 과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차로이탈경고장치

화물차(대형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와 다르게 꼭 장착해야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명시된
차로 이탈 경고 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입니다. 차로 이탈·전방 추돌 경고 장치가 위험을 감지, 안내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23년부터 대형 상용차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미장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 중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차, 특수차입니다.

미장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과적 톤수 과적 과태료 기준은?